"12·29 여객기 참사 법률 지원"... 정부 '법률 메모랜덤' 배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들에게 항공사고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자료를 제공했다.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돼 혼란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는 지난 11월 28일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상과 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단순 참고자료 형식이다.

유가족들이 지난 6월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대평가된 배·보상액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들에게 공유돼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장으로 구성돼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총 11개장으로. 각 장에서는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조사에 응답한 유가족들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다.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 파악되면,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송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작성 배경과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부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