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7년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폐지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력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지원 대상에서 '메가솔라'로 불리는 출력 1000㎾이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10㎾이상 지상 설치형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메가솔라 등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숲 등을 잠식하며 생태계 파괴, 경관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후 탈 원전 흐름 속에서 메가솔라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 영향 평가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