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종합특검' 공감대…3대 특검 수사 진척 상황 점검 나서
뉴스1
2025.12.15 05:02
수정 : 2025.12.15 05:02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띄웠다. 대통령실과 또한 2차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상병 특검은 종료됐으며 내란특검은 180일 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 또한 오는 28일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내란 및 김건희 특검 모두 법상 최장 활동기간을 모두 채웠지만 민주당은 해당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 수사가 '노상원 수첩' 작성 과정과 외환 유치 의혹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내란의 출발점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수사가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대통령실·정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당정이 의논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통한 상황"이라며 "기존 특검과 무관하게 새로운 것을 꺼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 못 한 부분은 수사를 하게 해줘야 한다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수사 범위를) 정리한 뒤 당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료될 경우 수사 종결이 안 된 부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일반 특검법 처리는 민주당 의석(166석)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2차 종합 특검만 강행 처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이후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에 여야 정치인이 모두 연루되면서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추진할 경우 통일교 특검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통일교 의혹을 특검으로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지부진하게 끌 사안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빠르게 수사해 정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통일교 특검을 안 받고 2차 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어 추가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새로운 특검의 추진 여부는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로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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