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술탈취 벌금 20억 너무 싸…나라도 훔칠 것"

"매출 대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효과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며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본격 가동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한다는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과징금에 대해 소극적이고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며 "형사처벌은 강화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도 그마저도 집행유예와 같이 처벌이 완화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실제 제재 효과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벌었는데 20억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고 짚었다.

[e-mail] 김현철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