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이행전략 집중"… 김성환,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시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요금제 개편
전기차값 인하 유도·충전시설 확충
실외기 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출범 목적에 맞게 내년에는 전 부문의 탈탄소 이행전략에 집중한다.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전략 아래 세부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우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NDC 이행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 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 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해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 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4분기 중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전기차의 V2G 기능을 활용해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3·4분기, 4·4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며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그동안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가 국가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