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를 국가 엔진으로' AI 스타트업 5년 내 1만개 육성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4:57
수정 : 2025.12.18 16:23기사원문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벤처투자 연 40조원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이 목표다.
먼저 정부는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 유니콘기업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CB 인사이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벤처투자 시장도 연간 40조원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 출자를 확대한다.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만든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RWA)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한다.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 연결을 강화한다.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을 넓힌다. 재도전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 임팩트 보증을 지원한다.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000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한다. M&A 보증 규모는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렸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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