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불공정 무역 파악"…산업부, 무역장벽 조사 실시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목표
내년 2월까지 무역장벽 조사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산업통상부가 이를 위해 무역장벽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산업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국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해 NTE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애로를 수집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회람도 동반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