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표 첫 필버' 장동혁 "민주당, 민주주의 무너뜨린 죄인 기록"
뉴스1
2025.12.22 12:25
수정 : 2025.12.22 12:28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무너졌다고 말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라며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붙였다.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라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라며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장 대표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단상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도서를 들고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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