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혁신 어려워…정부안 곧 나올 것”

22일 오후 디지털자산TF 자문회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자문위원 대부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 이른바 ‘은행 51% 룰’ 의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던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일러, 이르면 다음 주 중 정부안이 제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오후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TF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민간 자문위원들 20명이 전원 참여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한은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51% 룰’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51% 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원들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뿐더러, 혁신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디지털자산 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구조로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 도모 가능 기관 중심 구성 △초기 단계 발행주체 및 유통기관 분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준비금 국내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한은 별도 참여 가상자산협의체 존재 이유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 △정부의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정부안은 이르면 다음 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현재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며 “관계 기관의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고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정부안을 갖고 오면 정부안을 토대로 TF에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며 “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특이사항이 없으니 큰 시한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입법 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만약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 규칙 등 여러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