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특검 추천방식 놓고 줄다리기(종합2보)

뉴시스       2025.12.22 19:21   수정 : 2025.12.22 19:21기사원문
쿠팡 연석 청문회 두고도 이견…민주 "청문회" vs 국힘 "국정조사" 양당 원내지도부, 23일 추가 회동해 이견 조율 나설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원내대표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2.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통일교 의혹에 관해 우선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다. 향후 특검 추천 방식 등 세부 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뜻을 모으자 이날 '특검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에 나섰다.

양당 모두 특검 필요성에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합의안을 기초로 한 특검 추진을 원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합의안과 별도 법안 마련을 선호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의안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각 1명씩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연일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하는 민주당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그밖에 학식·덕망이 있는 자 등 총 7인으로 국회 특검후보추천위를 꾸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이미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을 논의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 수석부대표도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개혁신당 합의안에 관해 "그건 자신들끼리 합의한 것"이라며 거리를 둔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권에서는) 대법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조희대가 하는 것을 받으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용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법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민주당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과방위·정무위 등 5개 상임위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 방침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대충 청문회를 하지 말고 확실한 국정조사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오는 23일 다시 만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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