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담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재판이 종료된 후 2심 재판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분담 과정 등을 거쳐 각급 법원장의 보임을 통해 구성된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