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백서' 발간…"사건 전 과정 상세 정리"

서부지법 난동 사건 경과부터 재발 방지 과제까지
법원장 "유사 사태 대비·수습하는 데 도움 되길"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상황과 이후 관련자의 사법 처리 과정 등을 생생하게 담은 책이 발간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전 과정을 정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백서는 사건 발생 경과와 피해 상황, 법원과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시위대의 청사 난입 전·후 상황과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대응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백서에는 비상계엄 선포 및 종료 이후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집행, 구속영장 청구·발부 과정, 청사 난입과 진압 과정이 상세히 정리됐다. 시설물·물품 피해와 인적 피해, 재판 지연 등 업무 피해도 항목별로 기록됐다.

사건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재판 진행, 선고 현황과 항소심 진행 상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의 경과도 포함됐다.

김태업 법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1·19 폭동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며 "백서가 사건을 기억하고 유사 사태를 대비·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과 국회,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달 중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열람이 가능하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