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조+@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신설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조직 상시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증원 및 AI 홍보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운영·관리와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기구 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3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되고, 그간 한시조직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부서들이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을 통한 100조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총 34명 규모의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며, 최근 출범한 산업은행 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세제·R&D를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히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 홍보 인력 1명도 추가 배치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조직들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며 정책의 연속성이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가상자산과가 상시 조직이 되면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 역시 상시 조직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정책 총괄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직제 시행일에 맞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