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 특검, 쿠팡 첫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등

[파이낸셜뉴스] 관봉권·쿠팡 상설 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쿠팡 강남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쿠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련 혐의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 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이고, 위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이에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하면서 결국 특검팀의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