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일교 특검법안 단일대오…與 '조희대 추천권' 반대에 난관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22대 국회 들어 범보수 진영이 공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신하는 사법부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대목과 민중기 특검·대통령실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양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금품 수수와 정당 경선 개입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신속·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자동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특검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최대 4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최대 80명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 전권을 부여했다.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금융당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인력 파견도 의무화했다. 수사 기간은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대선·정당·대통령실·수사기관까지 포괄해 겨냥한 고강도 특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된 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 자체를 문제 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민주당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추천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23일) 통일교 특검법안을 두고 1시간 20분가량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이 여권보다 국민의힘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 안팎에서는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이 정부·여당으로 확산하자 민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 후속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통일교 특검을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교 특검과 2차 특검을 연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쳐 민주당 협조 없이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사례를 언급하며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강경 투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춰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결국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을 채워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그런 방식의 투쟁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