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지위 "李정부, 국민연금 넘보지 말라…환율 방어용 쌈짓돈 아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과 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환율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의 대증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며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해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다.

이들은 최근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기금의 공공주택 투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언제부터 개인의 이상과 정치적 실험을 실현하는 자리로 전락했느냐"며 "국민연금이 구린내 나는 정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당신들 돈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세대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크고, 지난 모수개혁에 대한 분노도 여전히 깊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뢰를 훼손하는 권력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피와 땀, 청년의 미래인 국민연금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넘보지 말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