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손 떠나는 김건희 부실 수사 의혹…남은 수사 경찰? 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를 맞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끝내 경찰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 수사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에 인계되지만 경찰의 수사 여건과 현행법령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에서 지난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수사 검사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수사에 차질을 겪었다.

부실 수사 의혹은 이 전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기소로 가닥을 잡아 놓고 요식행위식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이 전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같은 달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전 검사장에서 이 전 지검장으로 바뀌고, 김 여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은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주가조작 사건)도 전격 교체돼 수사팀 힘 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전격 인사에서 시작된 논란은 같은 해 7월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까지 반납한 채 비공개로 조사하고,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으로 확산했다.

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연이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은 들불처럼 번졌다.

부실 수사 의혹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로 일부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이 오는 28일까지 사건 처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부실 수사 의혹은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김건희특검은 일명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이를 경찰에 넘길 전망이다.

이 외에도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유용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수사 개시 이후 처분이 나오지 않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지만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도 경찰로 넘어갈 예정이라 경찰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약 50여명 규모로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앞서 순직해병특검과 내란특검이 인계한 10여 개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 인계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수사 무마 의혹을 공수처에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