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요미우리 "내달 한일 정상회담서 협력 강화 확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 10년을 맞은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국 측 정권 교체를 계기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합의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문제 재발을 막는 일정한 ‘견인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10년간 급변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양국 정부는 협력 강화 노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 표명과 화해·치유재단 설립,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자를 골자로 했다.

합의문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는 문구가 포함됐고 일본 정부는 이후 이 합의를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합의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위안부들의 피해를 상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만든 소녀상 이전 문제를 부속 조건으로 다룬 점이 비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퇴진에 이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합의에 절차적·내용적 흠결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2018년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 출연금과 한국 측 출연금의 처리 문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았다.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할 상징 사업 역시 이행되지 못했다.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에는 소녀상 문제도 포함돼 있다.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사실상의 이전 혹은 철거를 시사하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소녀상은 이전되지 않았다.

일본은 이를 두고 한국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소녀상 문제가 외교적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해 왔다. 소녀상은 합의의 본체와는 별개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의 상징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양국 정부는 10년간 급변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협력 강화 노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말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정부 간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제3국의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합의 유지 의미를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해결돼왔다"고 말한 것도 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도 취임 후 합의 유지 방침으로 선회했으며 지난 8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개별 역사 문제를 공식 합의한 첫 시도로 이후 강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도 연결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중·러·북 연계 등 주변 환경 악화로 더 우선순위 높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양국에서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 등으로 한국 내 여론도 한 풀 꺾인 상태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내 소송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논쟁화를 피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를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는 확인됐으며 하나하나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외교수장을 맡았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당시 합의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이웃 나라나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앞쪽(상대국)에서 날아오는 탄환(비판)보다도 뒤쪽(국내)에서 날아오는 탄환이 더 가혹하다"며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외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를 내면 국민도 반드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