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동시 3특검' 종료에 윤석열 구형

김건희 특검팀, 28일 수사 종료
전직 대통령·영부인 향한 대대적 수사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이 모두 수사를 종료한 것이다. 오는 1월부터는 3대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1심의 선고가 이어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수사를 개시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특검법에 적시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단 지난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지난 8월 29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했다. 앞서 지난 8월 6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월 7일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구속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전 정권의 국무위원 상당수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내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등 3개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결론이 오는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 21일에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이른바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내란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공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또 지난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도록 해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으로 군인들의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33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대표적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VIP 격노'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기소했다.

3대 특검팀의 수사는 종료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발족하기 위해 관련 특검법을 제출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