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V0' 구속 성과… 강압·편파 수사는 논란

3대 특검 마지막으로 수사 종료
주가조작·매관매직·통일교 등
수사 거듭할수록 의혹 불어나
'파견검사 복귀 성명' 내부 균열에
'민중기 주식거래' 개인적 잡음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른바 'V0'로 불렸던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의혹을 입증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를 줄줄이 구속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집사 게이트' 등 일부 주요 사건에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통일교 편파 수사' 등 각종 논란들도 만들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던 특검팀은 수사 초반 3대 의혹으로 불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특검팀이 선택한 수사 방식은 핵심 피의자를 바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부터 시작해 핵심 인물로 좁혀가며 김 여사의 혐의를 다지는 '바텀업'이다.

이를 통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출범 한 달여 만에 김 여사를 전격 소환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전·현직 영부인 최초로 공개 소환된 데 이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반전을 마무리했던 특검팀은 이후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모았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공천과 현안 등 청탁을 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 26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로저 비비에 가방' 의혹도 파헤쳐 김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에도 힘을 쏟았다. 특검팀은 22대 현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권 의원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난관도 있었다. 특검 파견 40명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공식화에 반발하며 복귀 성명문을 내며, 내부 잡음이 일었다. 특검 지휘부의 수습으로 일단락 됐지만, 이로 인해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또 지난 10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특검의 강압수사 논란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민 특검의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안팎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수사 막바지에는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로비를 펼친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후폭풍'을 양산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집사 게이트' 등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의혹' 개입 여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특검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한편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원주 전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e-mail] 정경수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