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시장 경직 해소하고 과감한 경제정책 필요"

"근로시간, 획일적 규제서 벗어나 업무에 맞도록 유연하게"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 기업의 대항권 보장해야"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부터 해소하고, 첨단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개선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이란 제목으로 배포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시급한 과제로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제시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정년연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한 손 회장은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쟁국들 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손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규제 타파와 조세 부담 완화 등의 과감한 경제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도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손 회장은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경총은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동적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또 노동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