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 김건희특검, 尹부부 등 76명 기소…"金, 현대판 매관매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의 수사 기간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비롯해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중복으로 기소된 경우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민중기 특검 임명 이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세청 등으로부터 인원을 파견받아 총 255명 규모로 구성됐다. 지난 7월 2일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들고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를 지난 8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 뇌물성 협찬 △고가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관저 이전 등에 부당하게 개입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 △김건희 및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형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운동 개입 등 의혹 총 16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가 명품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개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고 그 범위가 넓고 사안이 중대했다"며 "7월 2일 수사를 개시하여 180일간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금품수수 3억 7725만원

특검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기소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또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부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기업 경영진들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개미’들에게 고스란히 손해를 전가한 범행"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고가 명품, 그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으로부터 통일교 정책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를 수사해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으로 당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한 답례로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의 금품수수 규모는 총 3억 7725만 원에 달했다.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통일교 청탁 대부분 실현"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지인인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선 한 총재 등이 윤석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 씨에게 고가의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되었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했다.

이밖에 김 여사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21그램이 무자격업체임에도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의혹 등도 모두 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불출석과 수사 기간 만료로 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등 파견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특검보는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