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반입·유통 막고 단속·재활 강화로 전단계 대책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등 15개 범정부 부처가 먀약류 반입과 유통을 막고 단속과 재활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2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마약류대책 협의회가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범부처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과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요약하면 마약류 국내 반입, 유통을 막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를 확대하는 전단계 대책이 마련됐다.

먼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는 통관 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주요 도시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투약사범, 기소 및 집행유예자를 대상으로 중독 치료와 재활 치료 방안을 더 강화한다. 이를 위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 대상자를 올해 138명에서 2028년까지 280명으로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타 정부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를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률의 해외 반입 첫 통관단계부터 이를 걸러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한다.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후각 정보 측정기 '전자코' 연구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추진 결과를 공유했다. 부천간 협력으로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도 103kg에 달한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통한 마약류 24.3kg 압수 등을 꼽았다. 특히 대검찰청의 외국인 농장 근로자 야바 밀수입 차단, 경찰청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채널 운용조직 검거 등 각기관별 특별단속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