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331개 완화..배임죄 폐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형벌 331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주목이 쏠리는 배임죄 폐지의 경우 법무부의 대체입법 준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발표됐다.

개선 내용은 각 정부부처별 소관하는 기업 대상 형벌들에 대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액수를 오히려 늘려 제재 실효성은 높였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번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1차 방안의 110개보다 3배나 많은 규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