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3대 동시 특검에 정보유출 사태까지 '격변의 해'

정치적 격랑 속 사건사고 잇따라

2025년은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을 거치며 한국 사회 전반이 거센 격랑에 휩싸인 한 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사회·법조계를 관통하는 파장을 낳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각종 대형 범죄까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30일 사건을 종합하면 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었다.

계엄 해제 이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통령 경호처가 1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막아서며, 체포하려는 경찰과 일촉즉발 총기충돌 위기 상황까지 벌어졌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법조계 역시 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란·외환, 김건희, 채상병 사건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팀이 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시킨 후 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냈다. 동시에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고가 이어지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싱크홀 포비아'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10월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현지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고 구금된 한국인들을 송환했으나, 늑장대응 논란도 뒤따랐다. 연말 쿠팡에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기업의 보안 책임과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장유하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