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중순까지 대법관 증원·법왜곡죄·4심제 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이 "2026년도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우선 처리하되, 사법개혁 관련 입법도 설 연휴(2월 16일)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언론공지를 통해 31일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민주당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4심제)도입에 방점을 찍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1호 법안'인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개혁 입법과 내란 척결에 중점을 둔 특검 처리를 연초께 마무리 지으려는 데에는 원내지도부 공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보좌진과의 공방 끝에 사의를 표명하자 반도체법 등 산적한 민생·경제 입법들의 처리가 더욱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비쟁점법안인 민생경제법안만을 분리해 처리하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역시 감감무소식이 된 지 오래다.

정 대표는 "정치적인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경제에도 두루두루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