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신년사서 "日열도 강하고 풍요롭게..필요한 개혁 단행"

요미우리 인터뷰에서도 "올해 한층 속도 높여 정책 실현" 국력 강화 위한 강한 경제 필요..성장 추구할 것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에 "억지력 향상 방책 검토"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새해 다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가 쇼와(昭和) 일왕 취임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현재 일본과 세계는 쇼와 시기처럼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인구 감소, 고물가, 전쟁 이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이라는 과제에 직면했고 세계는 패권주의적 움직임이 강해지는 등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메이지 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이 했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전쟁과 고도성장을 경험했던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선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고자 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도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출범 이후 국민이 직면한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해 왔으며 강한 경제, 강한 외교·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는 한층 더 속도를 높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건 정책과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서에 담긴 정책을 차례차례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우선 연내 2026년도 예산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이해를 얻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정보력, 인재력 등을 열거하며 국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위해 강한 경제가 필요하며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 일본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한 일본을 위한 방위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22년 안보3문서 책정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및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강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무인기의 대량 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강한 각오를 갖고 일본의 독립과 평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억지력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방책을 검토한다는 취지이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달 중 확정되는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부동산 취득 규제가 포함될 지에 관해서는 "해외에서는 안보 등의 관점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이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기 어려워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되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규칙 이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