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여야 정책 목표는..與 "코스피 5000" 野 "규제 혁파"

[파이낸셜뉴스] 고환율·기술 패권 경쟁·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도 새해 민생·경제 정책 입법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코스피 5000' 달성을, 국민의힘은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에 자율성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5극 3특( 5개의 초광역권, 3개의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전략, 미래 먹거리 육성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은 새해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을 제도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행정 수도 이전, 대전·충남 통합 등 국토 정책 수립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꾸려 단계적 정년연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활동 기간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구조개혁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올초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 마련에도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전후로 정치권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되는 부동산 보유세·정부 재정 정책·금융투자소득세 등 이슈들도 민주당의 주요 숙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견제하는데 힘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 정책 분야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더 이상의 확장 재정은 안된다. 고물가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 만큼 돈 푸는 것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대 경제 정책 방향은 '규제 혁파'다. 그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폐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 등 증시 부양 역시 실물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는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맞불 성격의 상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 하되, 인수합병(M&A)나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한 목적은 예외 사유로 두기로 했다. 법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민주당안 6개월)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직 주52시간제 예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민생 법안들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극한 대립 정국을 멈추고 협치 국면으로 돌아서야 한다.

연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통일교 등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인해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 법안마저도 정쟁의 문턱에 막히기도 했다.

올 6월 지방선거와 2차 종합·통일교 특검 등 묵직한 정쟁 유발 요소들이 쌓여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여야의 큰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약속했던 민생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