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대도약 원년, 근본적 구조개혁부터 확실하게

李 "성장패러다임 완전히 바꿀 것"
고비용 저생산 극복, 파이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전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고,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결실의 시간을 열어 젖히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뚫었고,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거두긴 했으나 구조적 취약함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새해는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생생한 정책으로 구현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대통령이 이제 겨우 출발선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만큼 새로운 각오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대전환, 대도약의 근본이 될 성장 토대를 정부 전 부처가 냉정히 돌아보고 과감한 개혁과 혁신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가 중심인 성장 등을 언급했다.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위태로운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성장틀로는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각계각층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체질개선으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대전환이어야 대도약이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행여나 나눠먹기식 포퓰리즘 양상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가 중심이 되는 성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사람과 부가 몰리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은 개탄스럽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내걸고 수도권 첨단공장을 막무가내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식은 곤란하다. 황당한 발상이 지속되면 선거용이라는 비난만 받을 뿐이다.

대기업에 대한 견제심리도 과한 수준에 이르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관세협상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방산·원전 수출을 예로 들었다. 방산·원전 수출이 성사되면 연관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의 이익이 함께 올라간다. 지난해 7000억달러 수출의 공신은 반도체, 자동차였다. 대기업과 중소 부품업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다.

저성장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대도약의 원년을 이루기 위해선 고비용·저생산성을 떨쳐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재정, 공공, 연금, 복지, 교육 등 각종 분야에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외국계 기업이 투자에 가장 걸림돌로 지적하는 노동규제도 말할 것 없다. 근본적인 경제체질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