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외환 규제발전' 기재부장관 표창

외국환 규제 체계 정립 기여..."합리적 규제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장은 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기관 등을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는데, 주 변호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 과정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과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환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규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외환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주 변호사는 수상 소감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외환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며 "한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활동해온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금융 인허가, 검사·제재 대응, 은행·증권·비은행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디지털자산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왔다. 또한 Legal 500 등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으로부터 핀테크 및 금융규제 분야 'Rising Star'로 선정됐고, 2022년에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발전 공로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