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통해 전력병목 해결 GPU서버 원격 대여 병행해야"

인공지능(AI)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관련 법제화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 데이터센터(DC) 신속 설립과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인프라 마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판도가 빠르게 뒤바뀌는 만큼 여야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인프라 구축을 기다리는 동안 클라우드 그래픽처리장치(GPU) 대여를 통해 국내 AI 개발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AI DC 별도 전력거래 기준 필요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6월 'AI 강국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 메가클러스터 지정·AI DC 특구 지정 △AI DC 전기요금 감면 △특구 내 전력 시설 정부 지원 △특구 투자 시 세금 감면 등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AI 사업자·연구기관·교육기관 등 단체와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력·인프라·교통망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력 소모가 큰 AI DC 운영에 있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도 감면한다.

AI DC 활성화 지원에 야당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AI 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권역별 AI DC 설치·운영·위탁 허용 △AI DC 별도 전력거래 기준 허용 △AI 산업 특성 고려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 △국산 AI 반도체 의무 확보 및 운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발전 설비가 AI DC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DC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산·학계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해당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AI DC를 설립할 때 주변에 발전소를 붙이는 계획도 공개하는 방법을 추가로 참고할 수 있다"며 "AI DC 신속 설립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중요하며 일본이 건축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AI연구소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전력·냉각·토지·전문인력 등 복합 인프라 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프라 구축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가가 클라우드 GPU 서버 원격 대여를 지원해 한국이 AI 개발 페이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는 화폐'라고 말한 사례를 들며 "과거 110V에서 220V로 승압하는 국가적 사업을 성공했듯, 전력 공급을 높이고 전기료를 대폭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