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尹 감싼 김용현

선고 예정이던 사건에 변수...증거조사 추가 여부 주목
내란 재판 증인 김용현, 체포 의혹 부인하며 尹 옹호

[파이낸셜뉴스]'체포방해'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변론 재개로 다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6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사유를 피고인 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는데, 6일 공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추가 확보되는 서증(서면증거)을 제출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 심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6일 공판에서 증거조사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고기일이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을 질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관심이 필요한 인물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정 파악 등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24일 주말로 기억한다. 대통령께서 찾으셔서 관저로 갔는데, 그날은 걱정의 강도가 더 높았다"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직후의 식사 자리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은 당시 자리에서 이미 계엄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특전사 부대원 수당 인상과 관련한 건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수당 인상이) 계엄을 돕는 대가라는 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날을 포함해 오는 6일과 7일, 9일까지 이번 주에만 네 차례 열릴 예정이다. 오는 9일 결심공판이 마무리될 경우 1심 선고는 내달 초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