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세회피 방지 제도, 美 기업 면제...145개국 이상 동의

美 재무부, 美 본사 기업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면제라고 선언
이미 145개 이상 국가들과 합의했다고 주장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최저한세, 트럼프식 일방노선에 무력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국제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법인세 하한 제도에 대해 미국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145개 이상의 국가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명의로 성명을 냈다.

베선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15%)’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OECD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했다. 38개 OECD 회원국 등은 지난 2021년 10월 합의에서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 본부를 두더라도 최소 15%의 법인세를 받자고 합의했다. 동시에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기로 했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해당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2021년 OECD 합의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서버 소재지에만 법인세를 냈던 미국 대형 IT기업(빅테크)들은 해당 합의에 반발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역시 해당 합의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고 선언했다.

앞서 베선트는 지난해 6월 발표에서 G7 회원국들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의 5일 발표는 미국이 이후 약 100개국 이상과 추가 협의를 거쳤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