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2조 규모 중국발 수출 규제 '비상'

산케이 "대일 압박 2단계 진입"
희토류 의존 하이테크 등 타격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중국이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자 일본은 "중국의 압박 조치가 2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며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국이 수출하는 이중용도 물자를 폭넓게 볼 경우 최대 연간 10조 엔(약 약 92조619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 전자부품, 의료기기 등 광범위한 업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산케이신문 등은 "대일 압박이 제2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당황한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중국 측에 이번 조치를 강력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은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압박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어서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일 수출액의 최대 40%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연간 10조 엔 이상이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집적회로·전자부품 등 전기기기·전자부품 △의료기기·광학기기 등 정밀기계 △전기차(EV) 배터리 관련 리튬 화합물·희토류 등 화학품 △통신기기 △PC류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 강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큰 것이 희토류다. 일본 기업들은 수요 전체의 60%를 중국에 의존한다. 전기차(EV) 모터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의 보조 재료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100% 의존한다.

희토류 수출 규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측 손실액이 6600억 엔(약 6조112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명목·실질 모두 0.11%p 하락하게 된다. 관련 규제가 1년간 지속될 경우 손실액은 약 2조6000억 엔(약 24조809억원), GDP 하락 효과는 0.43%p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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