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극 3특’ 입법 시동..광역권 개발 예타 완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재편 구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성안시키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은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광역권 재편 첫 대상으로 충남·대전 통합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충남 천안갑 지역구인 문 의원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5극 3특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목표에서다.

문 의원 발의안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맞춰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협의해 광역권을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개발계획에 따른 핵심사업들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민간투자적격성조사에 있어서 특례를 받는다.

우선 선정과 신속·일괄 실시는 물론 조사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정된 광역권은 기회발전특구 등 특구와 인프라 확충과 같은 정부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받는다.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특례도 전폭 부여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