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재생에너지 허점 인정한 기후부장관

"햇빛 비치는 시간이 짧아…" 발언
신규 원전 2기 건설 속히 결론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서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했다.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며 탈원전 선봉대를 자처했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하고 원전은 보조수단으로 삼겠다는 게 김 장관의 에너지 비전이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럴 때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감당이 되겠느냐는 비판과 질책이 쏟아졌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세계 각국의 탈원전 철회 선언과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원전 투자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반도체, AI의 첨단공장이 돌아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이 원활한 전기 공급이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서 선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피지컬 AI의 혁명적 기술은 안정적인 전력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 미래 기술 주도권 싸움이 전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 것이다.

날씨와 바람, 기후 환경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에 의존해 AI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폭염과 혹한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가정용 전기 소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책 결정이 이념에 매몰되면 기업과 국민이 감내할 부담만 커진다. 이런 점에서 김 장관의 달라진 태도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토론으로 결정하겠다며 유보했다. 계획대로라면 203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부지 선정이 끝나고 올해 공사가 시작되는 일정이다.

따지고 보면 이 내용도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다. 11차 전기본 초안은 대형 신규 원전 3기 건설이 포함됐으나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밀려 2기로 축소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마저도 원점 재검토로 되돌려진 것이니 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단이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한 것은 궁색했다"고 비판했다.

원전을 짓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라면 지당한 말이다. 에너지 주무장관으로서 정책의 틀을 다시 짜기 바란다. 신규 원전 건설을 속히 결론 짓고 우리만 과속페달을 밟고 있는 친환경·탄소중립 비전도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