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원 민간임대리츠 10년→20년 장기화 추진

HUG, 공급확대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활용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임대주택 운영 기간을 10년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임대리츠 공급확대 및 운영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세사기와 전셋값 급등으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사업 구조와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을 통해 매각·청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고 공적 지원 등으로 사업을 구조화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 임대리츠를 적극 활용할 경우 임대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임대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 입주민들이 소액을 직접 리츠에 투자해 주거와 금융을 결합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도 실현 가능하다.

다만 임대리츠를 대폭 확대하고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 하고 있는 10년 임대주택도 사업구조가 적자에 가깝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비, 세금공제,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연 4% 수익성은 나올 수 있게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