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0조 방산수주' 진두지휘..현대차 인센티브 등에 정치적 결단 필요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60조원 규모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건국 이래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다.

경쟁국인 독일과 비교했을 때, 기술·가격 등은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사이에 형성된 '방산 카르텔'이 최대 변수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캐나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창의적인 전략 마련을 요구하면서 '팀코리아'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 등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신설·운용 중이다. 범정부 기구에는 국방부·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방산 수주를 위해 이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직접 만나 협상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5개월만에 중동 지역 방산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하는 등 참모들과 직접 수주전에 뛰어든 사례가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카니 총리의 방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 중이다. 카니 총리가 오는 13∼1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청와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지로 추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직접 'K조선 메카'인 울산·거제를 찾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캐나다를 방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잠수함 사업 수주대가로 현대차의 캐나다 공장 건설을 요청 받으면서 해법 찾기에 고심중이다. 현대차의 '자발적인' 캐나다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외에 우리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특수·개별 사안에 대한 사례가 없어 특혜 논란이 부담이다.

일각에선 현대차 신사옥 건립 과정에서 서울시에 내야하는 2조원대 기부체납액을 대폭 탕감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탕감액을 중앙정부나 잠수함 수주기업에서 대신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반대할 경우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 무산시 출구도 마련해야 한다. 수주 실패시 현대차의 공장 건립 철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캐나다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사전 약속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는 지난 1989년 퀘벡주 브로몽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4년만인 1993년 폐쇄한 '브로몽 악몽'이 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한국과 독일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팀 코리아'를 이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 간 경쟁이다. 올 상반기 중 최종입찰 제안서 제출뒤 연내 수주기업 확정된다. 독일은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미 건립중이다. 한국이 독일과 경쟁에서 현재로선 유리하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캐나다 방문 직후 "우리가 (잠수함) 성능에서 뒤쳐질 건 없을 거 같다"면서도 "투자 문제도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안보적 협력은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가 비유럽 국가 최초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가입하면서 독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캐나다와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기도 하다. [e-mail]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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