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험 선제 지원"...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가동

품목분류·과세가격 등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로 사후 추징 불안 해소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이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주요 지원 방안은 △품목분류 패스트트랙(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기업 경영 지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오류 조기통보 △ 성실신고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사전심사 제도가 관세 안심 플랜으로 통합 브랜드화되면서 정책 접근성과 인지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사전점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