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법사위 넘어..15일 최종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수순이다.

종합특검법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표결됐다.

다만 함께 안건으로 올라갔던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은 보류됐다.

또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같은 날 의결한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