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부처 간 조율 난항

한일정상회담서 협상 가능성
이전 정부서도 국회보고 무산

이재명 대통령의 13~14일 일본 순방 하루전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정에서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을 위한 물밑 협상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입장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 먼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의 마지막 절차단계인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국회보고 절차가 이날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중에 국회 보고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PTPP 가입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 의결에 핵심적으로 관여한다. 부처간의 합의된 의결 없인 국회보고가 이뤄질 수 없다. 이로인해 국회 보고는 한일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준비 중이나, 부처 간 조율과 총리실의 신중론으로 의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국회 보고가 법적 절차로 요구된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보고 후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CPTPP가 여러 가지 이유상 진전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부처간의 조율을 요구했다.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회 보고 직전에 모두 무산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후 차단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등이 요인이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서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추진계획'을 공식 의결했다. 그러나 농어민 반발로 국회 보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2022년 4월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후 국회 보고를 앞두었으나 동일한 반발로 실제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CPTPP는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해 관세를 낮추고 투자·서비스 규범을 정한 거대 자유무역협정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