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추가 공급대책 나오나…"토허제 해제 논의는 없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 신년 간담회
"정책 내용 충분히 정리후 발표할것"
정비사업·규제지역 조정엔 "신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로 예고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가능하면 1월 말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달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일정이 더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규제·세제 등 정책 전반 검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발표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충분히 정리된 뒤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급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한 발표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은 한 번 발표되면 시장 전반에 신호를 주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정책 효과 점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정책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 등 여러 정책을 모두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개별 세목을 놓고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비사업·규제 완화엔 신중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확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현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제도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전반에 대해 해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공급 전 과정을 관리해 병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주택공급대책 외에도 교통·모빌리티와 해외 협력 등 국토교통 정책 전반을 설명했다. 교통·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고, 최근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인프라·건설 시장 동향과 해외 수주 환경 변화도 언급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