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주정부, 트럼프 이민자 단속에 연이어 소송

美 미네소타주 및 소속 2개 도시에서 연방정부 상대로 소송
일리노이주 및 시카고도 소송 동참, 모두 민주당 우세 도시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 침해한다고 주장, 수정헌법 10조 위반

[파이낸셜뉴스] 이달 불법 이민자 단속 중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을 강행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속한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2개 도시와 미네소타 주(州)정부는 12일(현지시간) 현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가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해 지방 정부에 과도하게 간섭했으며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내 연방 요원 증원 중단 및 단속 활동 제한을 주장했다. 동시에 3개 지방 정부는 연방 법원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과 행동을 일시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정부도 같은 이유로 연방정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ICE의 단속 활동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각 주에 금지 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정부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2개 주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집권하는 지역이다.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카고에서 ICE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두고 주정부와 대립했으며, 주방위군 투입까지 예고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는 시카고 외에도 지난달 초부터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벌였다. 트럼프 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ICE 측은 사망자가 자동차로 ICE 요원에게 돌진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이후 미네소타주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미네소타 주정부 등은 이번 소장에서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미네소타주가 대선에서 자신을 승자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네소타주를 ‘부패’하고 ‘사기’가 만연한 곳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