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9대 범죄' 직접 수사…경찰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

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 지휘권 문제 논란
경찰 "제도 변화 큰 만큼 조화 이루도록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검찰제도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경찰 통제 및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문제에 대해 민주적 통제 원칙과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부여 문제 등은 경찰 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중수청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경찰에 대한 직접 지휘권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 대대적인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는 게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국민과의 소통, 국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공명선거 관리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을 당부하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이 경찰의 중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 방식의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를 운영 중"이라며 "정보국은 집회·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비국은 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현장대응TF를 각각 구성해 관련 기능 의견을 반영, 1월 중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경찰관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현장 안전 대책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지점 후방에 순찰차·싸인카·보호트럭(TMA) 장비를 배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강화하고, 후방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현장 대응 훈련(FTX)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 접근 시 감속운행과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었던 정속주행(ACC) 기능 맹신의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