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후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박영재(22기) 대법관을 오는 16일 자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천대엽(21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영재 신임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5년 5월 1일 선고했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행정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은 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