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 부활에 거는 기대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가 이후 폐지된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채택된 것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개별 부처 정책이 아닌 국가 운영의 중심축으로 복원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저성장과 인구감소, 기후위기와 기술패권 경쟁이 중첩된 오늘의 현실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영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과기 부총리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되었지만 내각 내에서 과기부의 위상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국방·국토개발·산업진흥에 비해 과학기술은 뒷순위로 밀려 있다는 인식이 컸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무회의 발언권 강화와 범부처 R&D 통합조정을 목적으로 과기 부총리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부총리의 역할이 R&D 투자 확대와 정책 조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과학기술 부총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미션은 훨씬 다층적이다. AI 전환,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구조 재편이라는 대전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핵심 임무다. 기술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첨단기술의 R&D와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대학과 출연연의 실험실 연구, 스타트업과 벤처의 상용화 연구, 대기업의 대규모 신산업 투자가 국가혁신체제 안에서 빠르게 맞물려 돌아가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는 과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정책 수단을 전략적으로 조율해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계·대학·연구소의 역량이 결집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연결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출범한 과학기술 부총리는 정부 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민간기업을 포함한 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해 대전환 과제를 완수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기획과 조정을 재정경제부가 주도하는 현실은 여전히 재경부 중심 구조가 강고함을 보여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논의처럼 과기부가 미시경제 총괄부처 임무를 수행하려면 부총리 직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기부와 혁신본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부총리에게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부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국정과제별로 의제를 적시에 발굴·심의·의결하는 실질적 회의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산업계·대학·연구계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 실행과제를 기획·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은 제도의 복원이 아니라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끄는 엔진이 될 수 있을지, 그 성패는 부총리가 충분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대전환 과제를 실제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