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양도세 대거 강화하나..총리 "부동산 투기·가격 급등 억제 위한 세제 검토"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재무부에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거 과세를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세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팜 민 찐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 정책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중앙지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찐 총리는 “주택은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 수요인 만큼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주택 가격을 국가 전반의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정책 전반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에 따라 찐 총리는 베트남 재무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격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산·경영 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세제 정책을 면밀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찐 총리는 지난해 초에도 토지사용료 산정 가격과 부동산 분양가 간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재무부 역시 지난해 7월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후 해당 방안은 철회됐다. 현재 베트남은 부동산 양도 시 거래 금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찐 총리는 베트남 중앙은행에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을 엄격히 관리해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주택·임대주택 관련 신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상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금융기관들을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베트남 건설부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소' 설립안을 이달 내로 완결하고, 월소득 2000만 동(109만원) 이상 중산층을 위한 주택 개발 메커니즘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의 최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현지 2025년 주택 시장 거래의 75% 이상이 다주택자의 투자용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건설부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20~30%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고, 연립주택은 10~20%, 토지 분양가는 2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