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尹 사형 구형' 긴급 보도…"집행 가능성은 낮아"
뉴스1
2026.01.14 00:58
수정 : 2026.01.14 00:5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다루며 향후 선고를 예의주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WP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설명하며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인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유능한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설령 법원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더라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역시 형이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고 짚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 법원에서 검찰 구형 형량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1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17년의 징역형으로 감형됐다"며 "두 사람 모두 약 2년 복역 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979년 쿠데타 관련 군부 지도자 2명에 이어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을 변호하기 위해 극적인 변론을 펼쳤다"며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역사적 인물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고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에선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나,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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