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엄호 나선 美 의원들 "美 기술기업 차별·정치적 마녀사냥"

하원 무역소위, 해외 디지털 규제 청문회…"韓, 무역합의 위반" 주장도
美 의원들, 쿠팡 정보유출사태 관련 韓 정부의 책임 추궁을 '차별'로 규정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작년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바로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과 쿠팡 수사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