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 등 산하기관 4곳 업무보고...'사회연대경제' 상생 추진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추진위해 경영평가·정책 연구 등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부조·재정세제 분야 산하기관 4곳에 대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다.

먼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정적 자산 운용 성과 창출, △회원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제제도 운영,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추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안정적인 자산 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핵심 공제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의 고도화를 통해 회원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현장 밀착형 소통으로 전국 각지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계약 분야 등에서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고도화 및 회원 지원 사업 확대,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역량 강화, △영세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공제사업 신상품을 적극 도입하고, 저리융자인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24년 1791억원에서 지난해 2000억원 올해 21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원금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연구ㆍ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종합지원기관으로, 2026년 중점사업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추진 사업 투자 지원,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한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등 지역 투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간소화 및 분석방법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운영 내실화, △지역 균형성장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의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체계 개선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등 조직 쇄신을 추진한다.

또한, ‘5극 3특’ 중심의 재정 운영 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 국정과제 연계 연구를 확대하고,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세과표정보시스템(LTBIS)을 적극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의 불복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며,“행정의 성과는 결국 사람과 조직에서 비롯되는 만큼, 행복한 공공 조직문화가 국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